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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공약 - 주요 일자리/복지 정책

팩트체크

by Newsinsider 2022. 3. 13.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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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좋은 일자리

융합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창의형 일자리 창출

  - 오송오창의 바이오기술(BT) 시작으로, 대덕의 정보통신기술(IT), 나노기술(NT), 에너지기술(ET), 세종의 스마트행정, 익산의 식품기술(FT) 이르기까지 중원 신산업벨트를 조성하여 연구개발(R&D) 스타트업 중심의 최첨단 클러스터로 육성

 

  - 국민수요에 기반한 융합적 규제혁신과 지원을 통한 신산업 육성

    * 디지털 헬스케어, 비대면 교육, K-콘텐츠 분야

 

  - 우수인력 유입을 위한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 제도 개선

    * 스톡옵션 행사시 비과세한도 2억원으로 상향

 

   - 창업초기 정부 지원 확대 스케일업 위한 민간 투자 활성화

    * 모태펀드 규모 2 확대 초기창업 청년/여성창업 지원 대폭 확대

 

맞춤형 일자리 정책 추진

  - 급속히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맞춰, 맞춤형 일자리 정책 추진

 

  - 20~30대를 위한 대학 창업 기지화

    * 학생수 감소에 따른 여유 인프라를 대학창업기지로 전환하여 창업가 양성

    * 융합교육과 창업교육과정 개설로 창업가 육성환경 마련

 

  - 30~40대를 위한 원격근무 스마트워크를 확산, 사내 벤처 활성화

    * 창의적이고 수평적인 스마트 조직문화로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로 연결(특히, 여성.장애인 일자리)

 

  - 40~50대를 위한 디지털 역량 배가 교육

    * 맞춤형 스마트 교육으로 다지털 역량을 배가하여 새로운 업무역량 구비

    * ICT기반 스마트농업, 실버산업관련 교육으로 관련분야 취창업 기회확대

 

  - 중원 신산업벨트와 인근 대학과 연구소를 청년창업기지로 적극 활용

 

중소·중견기업의 신산업 진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있도록 뒷받침

  - 기업역량 강화와 강소기업으로 도약을 위한실질적 지원강화

    * 신산업 전환 전용 5 거치 10 상환 장기금융지원, R&D 지원, 투자세액공제, 혁신인력양성 확대

 

  -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신산업 진출 뒷받침 강화

    * 중견기업 신사업 투자에 10% 투자세액공제와 25% 연구개발 세액공제 확대로 중소기업 수준 지원 지속(피터팬 증후군 극복)

 

  - 기업의 과도한 규제에 객관적 평가와 합리적 조정 시스템 구축

    * 산업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비경제적 규제산업영향평가 실시

 

2. 촘촘하고 두툼한 복지

어려운 계층 우선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확대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급기준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5% 2022 하반기부터 상향 조정. 21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있을 것으로 예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소득환산제에 재산 컷오프제 도입하여 빈곤층의 소득지원을 확대

 

  - 장애인, 노인, 아동을 비롯한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 개인별 10만원의 추가 지급 실시하고,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여 생활비 지원을 현실화. 85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있을 것으로 예상

 

워킹푸어 소득 증대를 위해 근로장려세제 확충

  - 워킹푸어(일해도 어려운 근로빈곤층) 위해 기존 근로장려세제(EITC) 소득기준을 최대 20% 높이고 재산 요건을 완화, 워킹푸어가 탈빈곤할 있도록 지원. 이를 통해 113만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있을 것으로 예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액 결정 근로 사업 소득에 대한 공제를 50%까지 확대

 

<근로장려세제 개편 개요도>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근로장려세제 개편안
근로장려세제 개편안

취약계층만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모든 국민 지원하는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 개편

  - 그동안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운영해왔음. 하지만 독거노인, 청년단독가구, 조손가구, 한부모가구 등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예측불가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지원하기에는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았음. 더구나 지금은 취약계층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까지 위기를 느끼는 비상상황임

 

  - 이에 따라 모든 국민을 위기 상황 생애 특수상황으로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 지원하기 위해 현행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개편하고자

 

  - 긴급복지지원 선정에서 문제로 지적되는 위기사유 확대. 가구주 사망, 실직, 이혼, 질병 개인의 생애 특수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대해 충분하고 적절한 지원이 신속하고 유연하게 이루어질 있도록 하겠음

 

  - 구체적으로는, 지원액 선정 기준이 되는 주거용 재산 기준을 폐지하고 금융 재산 기준을 확대 기존 제도보다 훨씬 많은 국민이 혜택을 있도록 하겠음. 지원 액수를 현행 중위소득의 26%에서 개편후 40% 수준으로 올리고, 지원 기간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겠음

 

  - 신속한 지원을 위해 선지원·후심사 원칙 견지하고, 복지 담당 현장 공무원들의 재량권과 면책을 확대하겠음

 

  - 단, 2년에 1 제도를 활용할 있도록 제한하고, 후심사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다음에 다시 제도를 이용할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겠음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

  - 사회복지종사자 단일임금체계 도입

    * 임금 격차에 따른 형평성 문제 해결 낮은 급여체계 개선

    *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의 개별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맞춰 일원화

 

  - 사회복지종사자 안전 확보 인권보호

    * 신변안전과 인권보호, 폭력에 대한 실효적 피해구제 위해 현행 사회복지사법 등에 제도적 장치 마련

 

  - 사회복지연수원 설치

    * 지역별 유휴시설 등을 활용해 사회복지종사자의 역량 강화와 치유 및 회복지원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공약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공약

 

연말정산 : 2천만 월급쟁이 세금부담 완화

  - 봉급생활자 세금 부담 3조원 경감

    * 인적공제 본인 기본공제액 상향 조정(현행 1인당 150만원 200만원)

    * 부양가족 요건 완화 (현행 20 이하 25 이하)

   * 부양가족 인적공제 배제기준 상향 조정(현행 연소득 10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근로소득 급여액 500만원 이하 700만원 이하)

 

  - 봉급생활자 세금 부담 1200억원 경감

     *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한도 50% 인상

     * 코로나 끝날 때까지 ·숙박, 유류비, 교통비 지출액 공제율 지금 2!

 

연말정산 공약
연말정산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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