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보험 업종 전망

윤석열 당선인의 보험 관련 공약 요약

윤석열 당선인의 보험 관련 공약은 1) 연금 지원 확대, 2) 요양‧간병 지원 강화, 3)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4) 고가 항암제, 중증‧희귀질환 신약 신속등재제도 도입, 5) 안전속도 5030 개선, 6) 음주 운전자 면허 결격 기간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이중 보험 업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약은 2), 4), 5), 6)으로 판단된다. 주로 생명보험 보다는 손해보험 업종에 적용되는 내용들이다.

 

아직까지는 중립적으로 판단되는 공약들 - 건강보험 기능 강화 기조 지속

공약 시행 시 업종 영향은 중립적이다. 요양/간병 지원 강화로 간병보험 수요가 축소될 개연성이 존재하나, 신계약 중 해당 담보의 비중은 1% 내외에 불과하다.

 

고가 항암제, 중증‧희귀질환 신약 신속등재제도 도입은 보험료가 조정되지 않는 가정 하 손해율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고보험금 중 고액 약제비 지급이 축소되는 덕분이다. 전체 보험금 중 약제비의 비중을 알 수는 없으나, 최근 상향세를 보였던 약제비 중 비급여 비중은 손해율에 부담 요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전술한 약제비의 모럴해저드성 청구는 많지 않으며 청구 축소 시 보험료가 조정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손해율 개선 효과는 제한적이다. 자동차보험 관련 공약도 중립적이다. 안전속도5030 개선 시 자동차손해율 상승 예상되나, 여소야대 국면임을 감안하면 논쟁의 여지가 존재한다. 음주운전자의 결격 기간 강화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이다.

 

건강보험 지원 확대는 곧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고민으로 직결

건강보험 보장 강화 및 요양 간병‧지원 확대는 건보 재정 부담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1) 건보료 인상, 2) 과잉진료 억제, 3) 과잉청구 단절 등이 동반되어야 전술한 정책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 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우는 실손 보험의 사례를 살펴보면 현실적으로 어렵다. 다만 일부 국내 외국인 거주자가 피부양자를 무더기로 등록해 지역가입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침에 따라 추후 과잉청구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핵심은 실손 요율 인상 가속화 기대감 – 투자 심리 회복 기대

새 정부의 집권과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실손보험 요율 자율화 사례, 그리고 2019년부터 추세적으로 상승한 실손 요율 인상률 등을 감안하면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이 지속되더라도 실손보험료 인상 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복되는 변이 바이러스 유행에 따른 격리 증가와 손해율 개선은 추후 리오프닝 과정에서 손해보험 업종을 소외시킬 수 없는 요인이다. 실제로 최근 영업 시간 제한 및 사적모임 완화에도 불구하고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1Q22F 추정치는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모든 손해보험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접근이 유효하다.

 

윤석열 당선인 보험 관련 공약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