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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 기조 변화: 성장을 우선적으로 달성해 이를 통해 분배를 강화

경제

by Newsinsider 2022. 4. 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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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크게 5가지 부문에서 정책 기조 변화를 시사했다.

 

1. 경제정책 목표를 분배보다 성장에 초점을 뒀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의 기치 아래 분배를 통한 성장을 꾀했다.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배경을 가계 구매력 저하에 따른 유효수요 부진에서 찾았기 때문이다.

 

5년이 지난 지금 가계와 기업 간 불평등 문제는 해소되지 못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증세 등은 소득 불평등을 완화했다.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계산된 우리나라 지니계수는 2011년 이후 줄곧 하락했다. 하지만 지나친 반시장 조치에 따른 민간 성장 동력이 훼손되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중심으로 영업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또한 공급보다 금융 규제 등 수요 억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며 자산 불평등은 오히려 심화됐다. 윤석열 정부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의 기치를 내걸며 성장을 우선적으로 달성해 이를 통해 분배를 강화하고자 한다.

 

지니계수(균등화처분가능소득 기중) / 기업규모별 이자보상배율 1미만 기업 비중
지니계수(균등화처분가능소득 기중) / 기업규모별 이자보상배율 1미만 기업 비중

 

2. 정부 주도의 성장 전략은 다시 민간으로 이전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큰 정부를 지향하며 증세와 지출 확대가 꾸준히 이뤄졌다. 전체적인 지출 규모가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지출 범위 역시 확대됐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4년간 예산 분야별 증감액 규모를 살펴보면 과학기술, 문화∙관광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에서 규모가 2배가 이상 커졌다. 특히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강조한 가운데 직접일자리 예산은 2016년 1조6천억원에서 2022년 3조3천억원으로 집권 기간 동안 2배 넘게 커졌다.

 

국가채무 부담 확대로 재정건전성 이슈가 불거진다. 국가채무는 2019년부터 증가폭을 확대하기 시작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증가세가 가팔라졌다. 2021- 2025 국가채무관리계획 전망에 따르면 현재 재정 기조가 이어질 경우 2026년에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60%를 상회한다. EU 재정준칙 기준인 국가채무 비율 60%를 상회할 경우 재정건전성에 대한 외부 평가가 바뀔 수밖에 없다.

 

2013~2021년 예산 분야별 증감 / 한국 국가채무 비율
2013~2021년 예산 분야별 증감 / 한국 국가채무 비율

 

윤석열 정부는 재정준칙 도입과 함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여전히 코로나19 손실보상 50조원과 출산과 양육, 보건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복지 정책은 유지하나 증세나 지출 확대보다 여타 지출을 줄여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민간의 혁신과 창의를 통해 민간 주도 성장을 지지한다.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민간 스스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성장 잠재력 회복을 꾀하고자 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 완화 등 시장 기능을 강화하는 친시장 정책을 강화하고자 한다.

 

OECD의 상품시장규제지수를 보면 한국의 상대적 규제 수준이 높은 부분은 정부의 영업 활동 개입, 서비스 및 네트워크 장벽, 무역 및 투자 장벽으로 평가된다. 그 동안 상대적으로 잘 이뤄진 스타트업 정책 지원 등에 대해서는 유지하는 한편 서비스 및 네트워크, 무역 및 투자 장벽 등 여러가지 진입 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중심으로 산업 내 경쟁 강도를 확대할 것으로 판단된다. 상대적으로 생산성 이 떨어진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가 예상된다.

 

한국과 OECD 평균, 상위 5개국의 상품시장 규제
한국과 OECD 평균, 상위 5개국의 상품시장 규제

 

3. 그 동안 민간경제를 이끌었던 주체는 가계에서 기업으로 전환된다. 문재인 정부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가계 구매력을 강화하는 데 우선순위를 뒀다. 생산(=공급)을 확대하기보다 수요를 확충시켜 내수 부진을 타개하고자 했다.

 

윤석열 정부는 성장(=공급)을 통한 분배(=수요)에 방점을 찍은 만큼 생산을 책임지는 기업 중심적인 정책을 펼칠 것으로 판단된다. 대표적으로 주 52시간 탄력 적용과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 시행 등은 그 동안 일방향적으로 진행됐던 친가계 정책의 속도 조절을 예고한다.

 

4. 통화 및 금융환경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는 통화 및 금융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 경기 대응적 측면보다 금융 불안정 해소에 중점을 뒀다. 저금리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등 자산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 등을 방지하고자 코로나 사태 등 경기 하방 위험에도 통화 긴축이 이뤄졌다.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대출총량규제를 시행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연 4~5% 수준으로 규제했다. 금융감독당국의 공식적 규제는 아니었으나 금융권에 서 이를 고려해 대출 규제에 나섰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과 국고채 금리 스프레드가 확대되며 민간 신용을 억제했다.

 

신정부에서는 통화정책을 통한 금융 불균형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전망이다. 작년 이후 3차례 금리 인상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된 영향도 있지만 부동산 등 자산가격을 수요 억제로 대응하기보다 공급 확대를 통해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최근까지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진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외 불확실성도 상존한 만큼 경기 여건을 고려해 통화 긴축 속도는 누그러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시중 금융기관들이 시행한 대출총량 규제 등도 완화되며 금융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한국 금융취약성지수와 기준금리 / 한국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금리 스프레드
한국 금융취약성지수와 기준금리 / 한국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금리 스프레드

 

5. 통상 및 외교정책에서도 대대적 변화가 예고된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중국 간 균형 외교를 목표로 삼았다. 그렇다보니 미국과 중국 간 경쟁 관계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신설된 외교안보협의체에 편입되지 못하면서 미국과 관계가 멀어졌다. 대표적으로 대중국 견제 협의체인 쿼드(Quad)다.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로 구성된 정부간 안보 기구는 대중국 포위망을 구축하기 위한 아시아 태평양 주요국들의 반중국 군사동맹 성격이 매우 짙다. 추후 구소련 견제 목적으 로 만들어진 NATO(나토) 수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과 중국 간 균형 외교에서 한미일 공조 강화로 외교 중심축을 이동했다. 대미관계에 있어 한미동맹 재건과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를 공약했다. 2018년 이후 4년째 실기동 없이 이뤄진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하겠다고 했다. 또한 앞서 언급된 쿼드(Quad) 산하 백신, 기후변화, 신기술 워킹그룹에 참여해 추후 정식 가입을 추진하고자 한다.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일 본과의 외교 관계 복원 가능성도 높아졌다. 대신 중국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 밖에 없다. 사드 배치 후 중국의 경제제재 여파로 약속한 3불 정책(사드 추가 미배치, 미국의 미사일 방어 정책 불가담, 한미일 군사동맹 불참) 훼손 가능성이 높다. 정리하면, 신정부 정책 기조는 1) 분배보다 성장, 2) 정부에서 민간, 3) 친가계에 서 친기업, 4) 통화 긴축 완화, 5) 균형외교에서 친미 동맹 강화 등으로 변화된다.

 

윤석열 정부 정책 기조의 변화
윤석열 정부 정책 기조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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