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 확고한 주택공급 정책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수준을 향상 -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의 공급에 주력하되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공공택지의 단계적 개발도 고려 5년간 250만 호 이상 공급(수도권 130만호 이상 최대 150만호) - 재건축 ‧ 재개발 47만 호(수도권 31만 호) : 정밀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완화, 신속 통합 인허가, 용적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을 통해 공급물량 20~30% 확대 - 도심 ‧ 역세권 복합개발 20만 호(수도권 13만 호) : 도심 복합개발혁신지구 제도를 도입하여 도심지역, 역세권, 준공업지역 등 복합개발 -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 호(수도권 14만 호) : 차량기지와 지상..

팩트체크 2022. 3. 11. 2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