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 정책의 주식시장 영향력은 우호적 국내 주식시장은 과거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신정부 출범은 정책 불확실성을 크게 경감시킬 수 있고 재정정책 기대를 키운다. 민간 투자 활성화 가능성 확대는 설비투자지수와 KOSPI 간 높은 상관관계를 고려하면 지수 방향성에 우호적이다. 1996년 이후 한국 설비투자지수와 KOSPI 간 상관계수는 0.7로 높다. 원인은 설비투자지수와 한국 수출이 동행하기 때문이다. 설비투자지수 상승은 수출 개선을 의미하고 시차를 두고 한국 기업이익 전망치 상향에 영향을 미친다. 특징적 부분은 현재 한국 설비투자지수와 KOSPI 간 괴리다. 설비투자지수가 상승 국면인 반면 KOSPI 수익률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주가와 펀더멘털 간 괴리를 의미한..

경제 2022. 4. 7. 13:07

윤석열 정부는 크게 5가지 부문에서 정책 기조 변화를 시사했다. 1. 경제정책 목표를 분배보다 성장에 초점을 뒀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의 기치 아래 분배를 통한 성장을 꾀했다.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배경을 가계 구매력 저하에 따른 유효수요 부진에서 찾았기 때문이다. 5년이 지난 지금 가계와 기업 간 불평등 문제는 해소되지 못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증세 등은 소득 불평등을 완화했다.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계산된 우리나라 지니계수는 2011년 이후 줄곧 하락했다. 하지만 지나친 반시장 조치에 따른 민간 성장 동력이 훼손되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중심으로 영업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또한 공급보다 금융 규제 등 수요 억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며 자..

경제 2022. 4. 7. 12:06

윤석열 당선인의 보험 관련 공약 요약 윤석열 당선인의 보험 관련 공약은 1) 연금 지원 확대, 2) 요양‧간병 지원 강화, 3)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4) 고가 항암제, 중증‧희귀질환 신약 신속등재제도 도입, 5) 안전속도 5030 개선, 6) 음주 운전자 면허 결격 기간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이중 보험 업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약은 2), 4), 5), 6)으로 판단된다. 주로 생명보험 보다는 손해보험 업종에 적용되는 내용들이다. 아직까지는 중립적으로 판단되는 공약들 - 건강보험 기능 강화 기조 지속 공약 시행 시 업종 영향은 중립적이다. 요양/간병 지원 강화로 간병보험 수요가 축소될 개연성이 존재하나, 신계약 중 해당 담보의 비중은 1% 내외에 불과하다. 고가 항암제, 중증‧희귀..

경제 2022. 4. 3. 00:12

스마트하고 공정하게 봉사하는 대한민국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국정 운영시 의사결정에 데이터화/과학화 기반 시스템 도입 - 대통령 직속 민/관 과학기술위원회(연구자/개발자/기업현장 전문가/과학기술 행정가 등) 신설 - 정책/제도 입안시 국민 수요조사, 각종 판단 기초 데이터, 과거 정책 결과 등 시스템화 - AI 대한민국 행정 시스템이 세계 표준 행정 AI 시스템이 되도록 최적화 - 정부 내 디지털 혁신 가속화 및 규제 철폐 전담 기구 마련 - 국가 통계의 독립성 확보 및 공공부문 디지털정보 공유기반 구축 AI와 빅데이터를 이용한 대국민 행정시스템 대전환 - 국민들이 단일 사이트에 접속해 모든 정보 및 민원을 처리하는 '원사이트 토털 서비스' 제공 - 국민 개개인에게 고유 계정을 부여하고, 행정데이터를 입력하..

팩트체크 2022. 3. 15. 00:13

1. 이주활성화지역 지정을 통하여 지방소멸을 방지 가칭 '이주활성화지역 지원특별법' 제정 지역 이주자 사업기회특구(Business Opportunity Zone) 지정 - 투자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 및 비즈니스 서비스 지원 정착지원 및 투자지원 - 인센티브 제공(보육/의료/보건 등에 관한 특별 지원 등) 2. 지역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중심의 문화자치시대로 지역 중심의 지역문화 분권 및 자치 체계 구축 지역문화진흥 기능 및 역할 재조정, 상향식 지역문화계획 추진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역 예산 확대 지역콘텐츠 개발 지원 - AI, 메타버스와 지역 중점 콘텐츠 연계/활용한 지역문화플랫폼 구축 4차산업 지역문화예술 인력 육성 및 청년일자리 양성 - 지역문화 크리에이터 및 지역문화예술 4.0 스타트업 양성 -..

팩트체크 2022. 3. 15. 00:04

먹거리 안전기준 강화 - GMO 완전표시제 도입, 잔류농약/방사능 오염 검사 - 수입 농수산식품의 원산지 표시제, 유통이력추적제의 정착화 - 저탄소 농수산물 인증제도 활성화 군대, 학교 등 공공급식에 국내산 우수 농수축산물 우선 공급 취약계층 농식품 바우처 사업 등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본격화 미래 식품산업 적극 육성 - 새로운 소비수요에 대응한 밀키트, 메디푸드 등 개발 지원 - 식품산업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농식품산업 규제 완화 추진 - 전통식품산업 진흥정책을 통한 글로벌 식품기업 육성

팩트체크 2022. 3. 14. 15:01

1. 좋은 일자리 융합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창의형 일자리 창출 - 오송오창의 바이오기술(BT)을 시작으로, 대덕의 정보통신기술(IT), 나노기술(NT), 에너지기술(ET), 세종의 스마트행정, 익산의 식품기술(FT)에 이르기까지 중원 신산업벨트를 조성하여 연구개발(R&D)과 스타트업 중심의 최첨단 클러스터로 육성 - 국민수요에 기반한 융합적 규제혁신과 지원을 통한 신산업 육성 * 디지털 헬스케어, 비대면 교육, K-콘텐츠 분야 등 - 우수인력 유입을 위한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 제도 개선 * 스톡옵션 행사시 비과세한도 2억원으로 상향 - 창업초기 정부 지원 확대 및 스케일업 위한 민간 투자 활성화 * 모태펀드 규모 2배 확대로 초기창업 및 청년/여성창업 지원 대폭 확대 맞춤형 일..

팩트체크 2022. 3. 13. 02:36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 확고한 주택공급 정책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수준을 향상 -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의 공급에 주력하되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공공택지의 단계적 개발도 고려 5년간 250만 호 이상 공급(수도권 130만호 이상 최대 150만호) - 재건축 ‧ 재개발 47만 호(수도권 31만 호) : 정밀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완화, 신속 통합 인허가, 용적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을 통해 공급물량 20~30% 확대 - 도심 ‧ 역세권 복합개발 20만 호(수도권 13만 호) : 도심 복합개발혁신지구 제도를 도입하여 도심지역, 역세권, 준공업지역 등 복합개발 -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 호(수도권 14만 호) : 차량기지와 지상..

팩트체크 2022. 3. 11. 22:32